[출산휴가 급여] 신청 자격, 방법, 시기, 서류 등 총 정리

 

 

 

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휴가를 사용하면서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이 글에서는 출산휴가 급여의 신청 자격, 신청 방법, 제출 서류, 신청 시기,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.​

 

가. 출산휴가 급여란?

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휴가를 사용하면서 임금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.

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,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​

 

 

나. 신청 자격

​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​

1. 고용보험 피보험자: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 따라서 신청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합니다. ​
2. 피보험단위기간 요건: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의미하며,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기간은 합산됩니다. ​
3. 출산전후휴가 사용: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실제로 사용해야 합니다.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을 전후로 총 90일(다태아의 경우 120일)의 휴가를 의미하며, 이 중 최소 45일은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. ​
4. 재취업 여부: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새로운 일을 하거나,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휴가 기간 중 다른 소득 활동이 없어야 합니다. 
5. 신청 기한 준수: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이 기간을 놓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. ​

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다. 신청 방법

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:

1. 출산휴가 사용: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법정 출산휴가를 사용합니다.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출산 전후 90일이며, 다태아의 경우 120일입니다.​
2.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: 사업주는 근로자의 출산휴가 사용을 확인하는 '출산전후휴가 확인서'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. 이 확인서는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제출되어야 하므로, 휴가 시작 전에 미리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 ​
3. 급여 신청: 근로자는 출산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.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​
   • 온라인 신청: 고용보험 홈페이지(https://www.ei.go.kr)에 접속하여 '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'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​
   • 오프라인 신청: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 ​
4. 제출 서류: 급여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:​
   •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​
   •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(최초 1회 제출)​
   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​
   •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   이러한 서류는 고용24 홈페이지(https://www.work24.go.kr)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5. 급여 지급: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.
6. 급여액은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며, 상한액은 월 200만 원입니다.

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,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라. 신청 시기

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
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 ​

 

 

마. 유의사항

• 급여 지급 제한: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취업을 한 경우,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.
• 급여 감액: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, 그 금액이 출산전후휴가 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. 
• 신청 기한 준수: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,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. ​

 

출산휴가 급여는 출산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

신청 자격과 방법, 제출 서류, 신청 시기를 정확히 숙지하여 원활하게 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